"보조금 경쟁, 서로 헐뜯기… 나만 살면 된다는식 언론보도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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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3사 경고에 나선 윤종록 미래부 차관ⓒ연합뉴스
14일 미래부에 따르면 윤종록 2차관은 오후 3시 30분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정책협력(CR)부문장과 마케팅 부문장을 불러 사업정지 기간 중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지난달 시작된 이통3사의 사업정지는 불법 보조금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45일간 2개 사업자씩 사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영업 재개 전 사전 예약 가입을 받거나 단독 영업 중간에 불법 보조급을 지급했다며 경쟁사에 대한 폭로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가 사업정지 기간 중 예약 가입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 직접 미래부에 신고하기도 했다.
결국 윤 차관이 나서 이통3사 관계자들을 불러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한 것이다.
자리에 참석한 이통사 관계자에 따르면 윤 차관은 불법 보조금 경쟁뿐 아니라 사업정지 기간 중 경쟁사 흠집내기로 다투는 판국에 대해 지적했다.
윤 차관은 창조경제 구현에 ICT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때에 보조금 전쟁 등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며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신산업 발굴을 지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통3사 관계자들에게 원인 제공자들이 사업정지로 벌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보조금 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통망 등은 고통받고 있는데 나만 살면 된다는 식의 언론 보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리에 참석한 이통사 관계자는 "평소와 달리 엄중하게 경고했다"며 "오늘 이야기를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CEO에 전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최근 이통3사의 난타전에 대해 서로 상황을 인식하고 반성할 것을 요구했다"며 "여러가지 차원에서 퇴행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모인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워낙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 만큼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과징금 수준을 올리거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최문기 장관은 이통3사 CEO와의 면담을 갖고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엄중 경고를 내린바 있다. 하지만 이후로도 경쟁사에 대한 불법 보조금 등에 대한 폭로는 계속 됐다.
장관이 나선 이후 잠시 시장 안정화가 진행되는 듯 했으나 결국 이통3사 간 비방전은 또 다시 일어났다. 때문에 이번 윤 차관의 이통3사 경고가 향후 통신시장 안정화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