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프라 건설, 빠를수록 좋아"

남북한의 통일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 내 교통·에너지·통신 등 인프라 시설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건설시장 현황과 과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프라 건설은 통일비용을 절감하고 통일편익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하는 최우선적 사업이다.

저개발 국가의 경우 인프라 투자는 경제 발전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도가 크다. 특히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국가간·지역간 이동을 원활히해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필수다.

따라서 인프라 확충은 북한 경제의 재건과 이를 통한 소득증대로 이어져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 해소에 기여 할 수 있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북한 인프라 확충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며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제가 중국 동북부 및 러시아 극동지방으로의 진출,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북한 인프라 확충이 통일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추진 주체인 건설산업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독일의 경우 통일 후 10여년간 신연방주(구 동독) 지역 내에서 건설산업의 역할이 컸다. 최초 통일 시점에서 전체 취업인구 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25.8%인 데 비해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10.3% 수준이었다.

하지만 건설투자가 확대되면서 건설업 취업이구는 증가해 1995년 17.4%로 제조업(15%)을 앞선 바 있다.

즉 통일 후 지역 주민의 고용 증대와 경기 활성화에 건설산업이 크게 기여한 것이다.

독일의 사례와 같이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설 분야에 대한 사전적이며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발주가 예상되는 북한 인프라 사업으로는 △대규모 다목적댐 건설 등 농업기반시설 △남북 연결 도로 확장·철도 연결 등 남북연결 교통망 사업 △무역항 현대화 사업 △공항 정비 및 개발 △에너지 및 전력난 개선 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개발 사업 △주택 개보수 및 신규 공급 등이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 내 인프라 구축은 북한 당국의 동의와 협조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남북 협력시기 북한이 원하는 최우선 건설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 단계에서는 북한 건설시장 진출에 대해 건설산업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북한 토목공사, 경수로 등 건설산업에 참여한 건설인력의 경험을 종합 정리해 향후 북한 건설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