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硏 "금융규제 풀면 주택구입능력 높아져"

DTI 규제를 완화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지불능력이 향상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은 주택금융제도의 제약 조건 변화에 따른 수도권 무주택가구의 주택지불능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모의실험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험에서 건국대 부동산연구원은 DTI규제를 현재 40% 기준에서 70%까지 완화시켰을 때와 DTI 규제 폐지 시 및 LTV 규제를 60%에서 90%까지 상승시켰을 경우 각 소득분위별 주택지불능력(주택구매용이성)을 보유하는 가구 수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완화는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의 서민·중산층의 주택지불능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1분위의 경우 주택지불능력을 갖고 있는 가구 수는 현재 전체 가구 수 중 9.3%에서 DTI 규제 폐지 시 16.1%로 73% 포인트 증가했으며 소득4분위는 15.4%에서 28.2%로 83% 포인트 증가했다.

소득 6분위부터 소득 10분위에서는 주택지불능력 해당 가구 수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DTI규제를 현행 40%로 유지한 채 LTV규제를 완화(현행 70%→90%)했을 때 주택지불능력 가구 수의 변화 추이는 소득 5분위의 경우 41.7%에서 47.9%로 14.9% 포인트 증가했다. 소득 10분위는 90.9%에서 96.2%로 0.58%포인트 늘어났다.

DTI규제 완화 시 영향을 받은 소득 1분위부터 소득 4분위의 경우 LTV규제 완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반대로 LTV규제를 70%에서 60%로 강화시키면 주택지불능력 해당하는 가구 수가 적게는 5.6%부터 크게는 11.2%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실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만기 30년의 금리 4.55%인 보금자리론 상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