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원 휴대폰 보조금 오를까
방통위, '최대 50만원'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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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및 고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상한 산정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24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보조금 상한선을 어느 수준으로 책정할 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업계, 학계, 소비자 단체 등 관계자들을 모아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그룹장은 단말기 보조금 상한 방안으로 ▲가입자 평균예상 이익 기준으로 현재와 유사한 30만원 수준 ▲평균 보조금을 기준으로 40~50만원 수준 ▲예상이익과 출고가를 반영한 50만원 이상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 방식으로 상한에 다라 사업자의 자율적 보조금 공시 또는 요금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액방식'과 고가 단말 구매자에 대한 단말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률방식'을 제안했다. 

정 그룹장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되 이용자 편익 극대화를 위한 보조금 상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통신사들은 대부분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유지하거나 내려야 한다는데에 입장을 같이 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이용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요금제별 상한으로 보완해 보조금을 재조정 해야 한다"면서 "일부 보조금 과열을 이유로 보조금 상한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단말기유통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구분해 공시해 각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서기홍 KT CR본부 팀장 역시 보조금 상한선이 올라갈 수록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 팀장은 "보조금 경쟁은 결국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며 소비자 혜택 증대나 통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한다"며 보조금 상한이 높을수록 이용자 차별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번호이동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 간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 상무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기기변경보다 약 5~8만원 정도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는 지급가능한 지원금을 홈페이지 및 유통점에 게시하고 제도 안정화를 위해 시행초기에는 매일 공시하되, 안정화 이후 적정기간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역시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창직 사무국장은 "보조금 상한선은 10~27만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제조사들은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입장이 확연하게 엇갈렸다. 

삼성전자 김정구 팀장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은 출고가에 비례해 결정돼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LG전자 측은 보조금 상한액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안병덕 LG전자 한국판매기획실장은 "보조금 상한액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돼 단말기 출시일에 따른 단계별로 지급해야 한다"며 "출시 9개월 기준까지는 기준 보조금으로, 9~12개월까지는 상한액의 30% 추가, 12~15개월까지는 50%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진 팬택 부사장은 보조금 상한액에 대해서는 "20~27만원 선이 적당하다"고 했지만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보조금 상한선을 두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그러나 박선오 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보조금 상한을 현재보다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보조금 상한선을 5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하향된 소비자 지원금은 단통법 제정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보조금 지출 감소는 통신사 이익을 증대시킬 뿐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대부분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지 말자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보조금 경쟁보다 요금인하 경쟁이 바람직 한 만큼 현재의 27만원 수준이나 그보다 낮춰야 한다"며 "제조사 장려금 비중, 투명성, 공정성 측면에서 상한선을 보다 최소화 해서 5만원 이하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남수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현실적으로 30~40만원 정도의 보조금 상한제를 하되 기존 보조금 가격체계나 이용요금을 단순화 해 소비자 혼선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김 교수는 "정부가 지나치게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며 "규제가 강해질 수록 담합 가능성, 보조금으로 사업자 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장대호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보조금 상한선을 자주 바꾸는 방안을 고민중"이라며 "어느정도 최대치 범위 내에서 스펙을 정하고 방통위가 의결해 시기에 맞게 상한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지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