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통사 대신해 국민 혜택 줄이겠다는 것"
  • 휴대폰 판매인들이 정부의 이번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휴대폰 고객지원금 상한액을 25~35만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5000만 이용자 혜택을 축소하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협회는 "고객 몫을 정부가 나서서 축소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하며 "이용자 후생증대와 이동통신 유통시장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 중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지원금 상한액이 방통위가 심의·의결했던 이동통신사 실제 평균 고객지원금인 42만 700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인 만큼 5400만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고객 혜택은 크게 줄고 궁극적으로 사업자의 이익만을 키우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협회는 이번 방통위 결정에 대한 고객 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쳐 이를 방통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협회는 "국민 후생축소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제 유통시장의 현실이 반영된 고객지원금 상한선이 재고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