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인력 부족, 시간 등 단점 보완... '주도사업자' 중심 우선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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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과열을 일으킨 주도 사업자 중심으로 조사를 벌여 선별 제재하기로 했다.10일 방통위에 따르면 시장과열 발생 시 이통3사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조사를 주도사업자 위주로 진행한다.그동안 방통위는 시장과열 기준 2만4000건 이상을 뛰어넘는 번호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보조금 대란 등으로 단기간 내에 시장과열이 심하게 일어나는 일 등이 발생하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이통3사 대리점, 판매점, 온라인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인력이 부족한 방통위로써는 이 모두를 조사하는데 수 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철저한 단속도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시장과열 현상이 일어난 이후 조사가 마무리 돼 이를 발표하는 시점도 늦었다.이에 이통3사를 동시에 조사하고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방통위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입자 수 변화, 번호이동 건수, 보조금 수준을 모니터링 하며 주도사업자 위주로 시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과열 책임이 있는 사업자 위주로 우선 조사하고 제재한다"며 "현행 체제도 유지하면서 병행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