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70%로 상향 검토
정부, DTI는 유지 가닥

2기 내각 경제팀이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올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경기가 회복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빨라지지 않도록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원에 달한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가 그동안 밝혀왔던 대로 현행 LTV, DTI 제도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세부 정책내용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2기 경제팀은 도입한 지 10여년이 넘어 현실과 거리가 있는 LTV 비율을 단순화하고 일률적으로 높여 가계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부동산경기 활성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하겠다는 태도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을 말한다. 김대중 정권 때인 2002년 도입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년 도입한 DTI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억제책이다.

2기 경제팀은 LTV는 70%로 올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LTV는 은행·보험사 기준으로 수도권은 50%, 지방은 60%이다. 제2금융권에선 70%까지 적용한다.

LTV를 70%로 상향 조정하면 수도권의 경우 시가 2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 지금은 은행에서 최대 1억원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1억4000만원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 수준으로 제2금융권보다 금리가 2~5%포인트 낮은 만큼 LTV 규제에 묶여 제2금융권을 이용해 온 생계형 서민 대출자들의 발길이 다시 은행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리부담 완화는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수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동반 규제 완화가 예상됐던 DTI는 현행비율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행 DTI 비율은 서울 50%, 지방 60%이다.

서울에 살고 연간 소득(수입)이 7000만원이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3500만원을 넘지 않게 대출이 규제된다. DTI 비율이 낮아질수록 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쉬워진다.

그동안 최 부총리는 DTI 규제 완화도 시사했지만,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운용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세조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10년간의 연평균 소득을 추정한 뒤 이를 소득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DTI 비율 산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또 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은퇴자 등의 순자산을 소득으로 인정해 환산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사업소득에 합산하는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6억원 이상 주택을 사는 대출에 대해선 DTI 가산·감면 항목 적용을 내년까지 추가로 허용할 예정이다. 고정금리·분할상환·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각각 DTI에 5% 포인트를 가산해주고 신용등급에 따른 5% 포인트 가감 등을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