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최경환號 경제팀
LTV·DTI 등 부동산 대수술 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최경환 내정자는 지난 13일 청와대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이번 개각에서 유임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와 일맥상통하다. 두 장관의 뜻이 일치한 만큼, 부동산 규제 완화책은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 내정자는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라며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으면 감기 걸려서 죽지 않겠느냐. 한여름이 다시 오면 옷을 바꿔입으면 된다. 여름옷을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지난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당시에도 부동산 규제를 조정해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그는 "민생경기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DTI 등 자금차입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등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 부동산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LTV·DTI를 손질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계와 금융권에서는 LTV·DTI 개선을 통한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사리기 위해 LTV와 DTI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어떻게 협의가 이뤄질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 위원장은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LTV· DTI 규제는 미세한 부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