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탁성행정의 전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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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신축 다세대를 지어 서민용 장기전세 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물거품'으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의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계획물량의 10%인 4386가구만 공급됐다.

     

    국토부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만가구씩 총 4만가구를 LH가 매입해 장기전세주택(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LH에서 민간사업자와 사전매입확약서(전용면적 60㎡ 이하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 신축)를 체결한 후 민간사업자가 주택전문건설을 완료하기까지 보통 12개월 정도의 건설기간이 소요된다"며 "이를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입주 가능한 주택을 무주택 서민층에게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업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LH가 본사에 전담부서인 신축다세대주택사업부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했음에도 실제 공급한 가구는 4386가구에 불과했고 임대가 이뤄진 가구는 3453가구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LH는 29명이 전담직원을 배치, 홍보비 12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여기에 공급이 이뤄진 지역도 지방에 집중돼 실질적으로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 서민들은 도움을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이 사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사업의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