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1, 1번 타자 LH
관전포인트 '불공정 하도급'

세월호 특별법에 발목 잡혀 연기됐던 국정감사가 오는 7일 시작된다. 첫 타자는 공기업 가운데 부채규모 1위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국토교통위원회는 LH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와 건설 안전 등을 중심으로 국감을 진행할 전망이다.

6일 국토위에 따르면 LH 국감 증인은 △강성미 은행2동 주민피해대책위 부위원장 △노분심 은행2 피해보상주민대책위 공동위원장 △강봉섭 현대아산 건설사업본부장 △김경환 국토연구원 원장 등이다.

참고인은 △이현재 국회의원 △김관태 동일건설 대표이사 △송승근 큐베건 대표이사 △공창석 한국승강안전관리원 원장 등이다.

국토위는 이번 국감에서 성남시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주민피해에 대한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은행2구역은 LH의 주거환경개선 공사 과정에서 과도한 소음·날림먼지·주거지 균열 등이 발생,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사업에는 약 6270억원이 투입됐다.

LH가 발주한 서울 강남보금자리지구 A4블록 아파트 공사를 맡고 있는 현대아산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 현재 현대아산은 해당 현장 하청업체인 큐베건과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다툼 중이다.

큐베건은 A4블록 공사의 일부를 맡아 공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작업에 대한 공사 대금 약 19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LH 임대아파트 승강기의 전동휠체어 추락 사고, 잦은 고장사고 등 안전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임대아파트 승강기 1만1746대 중 도어이탈방지장치가 설치된 곳은 7557개(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189개(36%)도 미설치 상태다.

특히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아파트는 9703대 중 5578대(57%)에만 안전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무려 4125대(43%)가 안전장치 설치에 미흡한 것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국감이 촉박하게 진행됨에 따라 분리 국감을 준비하면서 이미 증인 채택을 마친 바 있는 LH가 첫 타자가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