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FIU 정보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서 밀어주기식 입찰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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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탈세분석 시스템인 'FIU 정보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사업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현대 계열 대기업인 현대HDS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업을 맡게 된 현대HDS 컨소시엄 중 한 곳에 국세청 전산정보과장 출신이 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FIU 정부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공받은 혐의거래정보(STR)와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세혐의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FIU정보와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해 개인 이외 법인 탈세 분석에도 활용하고 있다.

     

    사업비로 69억원이 투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FIU 정보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사업 업체 선정과정에서 현대HDS에 특혜를 제공하는 밀어주기식 입찰이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특정기업이 탈세목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정상적인 비용을 처리한 것처럼 금액을 이체하고 현금으로 재수취한 후 원가이체 등의 명목으로 법인계좌나 차명계좌로 입금하면 수상한 현금거래를 FIU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 분석과정에서 만에 하나 대기업 계열사에 유출할 경우 국세청의 탈세조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의 특징상 대규모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집단에서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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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HDS는 현대씨앤알과 현대하이카손해사정 등 현대계열사가 지분의 100%를 가진 현대계열 기업이다.

     

    최 의원은 또 "사업을 낙찰받은 현대HDS 컨소시엄의 참여기업인 A사에 전직 국세청 전산정보과장 출신이 감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FIU 정부 통합분석 시스템' 입찰을 진행하며 내건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에는 A사가 지난해 10월 국세청으로부터 수주한 '포렌식 시스템'과 연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전직 국세청 전산정보과장이 A사에 감사로 취업한 시점은 이 업체가 포렌식 시스템을 수주한 직후로 FIU 분석 시스템 사업이 발주되기 4개월 전이다.

     

    최 의원은 "FIU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결정하며 개인정보 관리 및 기업 과세정보 보안 문제 등을 두고 많은 쟁점이 있었던 만큼 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국세청 FIU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 전산 관련 전직 직원이 감사로 취업한 직후, 해당기업이 이 사업을 낙찰 받은 것은 국세청 스스로 특혜의혹을 자초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면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낙찰업체와 보안각서를 작성해 정보유출에 안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