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5년간 깎아준 세금만 11조여원…공제비율 44.1%나 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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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지난해 수입금액 상위 10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2.3%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법인세 최고세율(22%)과 비교하면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법정세율에서 각종 공제·면세 금액을 빼고 현실적으로 법인이 부담한 세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금액 기준 10대 대기업의 공제감면액은 3조1914억원이었다.

     

    반면 실제 낸 세금은 4조332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2.3%에 불과했다.

     

    법인세의 공제비율은 지난해 44.1%나 됐으며, 최근 5년간 공제감면액은 10조8685억원에 달했다.

     

    특히 10대 대기업의 경우 2009년 16.3%였던 실효세율이 지난해엔 12.3%까지 하락해 감소 추세가 뚜렷했다.

     

    이에 따른 법인세 공제비율은 2009년 34.7%에서 2013년에는 44.1%까지 큰 폭으로 올랐다,

     

    최재성 의원은 "극심한 재정부족 상황에서 상위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2.3%에 불과해 지난해만 3조2000억원의 세금을 깎아준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최저한세 인상과 초대기업에 대해 공제제도 정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재성 의원은 지난 8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