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심각성 지적도
  • ▲ 류지영 의원ⓒ뉴데일리DB
    ▲ 류지영 의원ⓒ뉴데일리DB

지난 10년간 우체국 금고에 잠들어있던 휴면예금 발생액 681억원 중 반환된 것은 절반 수준인 36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류지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보고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81억 휴면예금 중 반환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액이 318억원(46.7%)에 이르렀다.

휴면예금은 10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예금으로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09년 75%까지 반환됐지만 이후 급격하게 감소, 2010년 50.7%, 2011년 29.2%, 2012년 19.4%, 2013년 17.2%으로 떨어졌다. 

이는 예금의 4배 규모인 휴면보험금과 상당해 대비되는 수치다. 휴면보험금 2806억원에 대한 반환율은 90%로 올해 기준 보유액은 전체 발생액의 10%가량인 207억원에 불과했다.

류 의원은 "우체국 휴면예금액 규모는 타 시중은행 대비 큰 액수는 아니지만 눈에 띄게 감소하는 반환율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류 의원은 갈수록 높아지는 우본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성범죄 경징계 비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행된 징계사유 1위는 '음주운전'으로 전체 610건 중 215건(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는 168건의 징계 중 70건(41.7%)이 음주운전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후 2012년에는 189건 중 56건(29.8%)로 하락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13년도, 2014년 9월 현재까지 총 징계현황 중 음주운전이 차치하는 비율이 각각 36.1%, 33.7%을 유지했다. 

이는 우편업무 등으로 인해 받게 된 징계보다 2~3배 많은 수치다. 이에 류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가벼워져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2011년 음주운전에 대한 경징계 비율은 23%였으나 지난해와 올해 각각 37.5%, 42.9%로 증가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우본의 성범죄에 대한 경징계는 89%(총 18건 중 견책 12, 감봉4, 정직2)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들의 성범죄와 음주운전으로 견책, 감봉 등에 대한 경징계 비율 47%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류 의원은 "우본이 법정교육(1년에 1회, 전체 직원 대상)과 성희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충상담원 등(1년에 3-4회)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대상 확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