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시 뉴스' 보도에 해명 나서

  •  

    14일(어제) SBS8시 뉴스가 건강보험공단이 외부 업체와 물품거래를 할 때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구해 상대 업체에게 카드 수수료를 떠넘기고 현금 50억 원어치의 포인트를 챙겨온 사실을 보도했다.

     

    이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외부 업체와 물품거래를 할 때 보통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난해 한 제조업체가 건보에 약 2억 원어치의 물품을 공급했지만 공단 측이 현금이나 체크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며 해당 업체는 40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고 말했다.

     

    SBS8뉴스는 최근 3년 동안 건보가 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총 2,020억 원이며 그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만 무려 4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식의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지난 3년 간 50억 원어치의 카드 포인트를 건보가 쌓았고 이를 카드회사로부터 현금 캐시백으로 돌려받아 잡수익으로 회계처리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방송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까지 져야 하고 거꾸로 공단은 수십억의 포인트를 챙기고 있는데 다른 기관처럼 대금결제를 현금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건보의 입장은 좀 다르다. 14일(어제) 저녁 공단이 보내온 해명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정부가 기업의 투명한 회계 및 조세처리를 위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 물품대금 및 경비 지출시 법인 신용카드로 집행하도록 정한 바에 따라 카드로 집행한 것이다”며 항변했다.

     

    건보는 포인트에 대해 카드사용에 따라 자연스럽게 적립되는 것으로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 물품대금을 카드로 집행한 것은 아니며 적립된 포인트는 타 공공기관과 같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국민을 위한 보험재정으로 관리·운용하고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공단은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였고 중소기업에게 수수료 부담을 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며 재차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