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신고․검사받지 않은 의료장비 사용으로 환수된 금액 70% 증가"
  •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신고․검사받지 않은 의료장비 사용으로 환수된 금액 작년 대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검사를 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한 의료기관이 2013년 85개 병원 114대에서 2014년 10월말 현재 92개 병원 126대로, 전년 대비 의료기관은 29.8%, 의료장비는 32.6% 증가(2014년 수치는 10개월 수치를 1년 수치로 환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한 의료장비 사용으로 환수 조치된 금액은 2013년 1억 3천만원에서 2014년 10월말 현재 1억 9천만원으로 전년대비 70.3% 증가한 것.

그동안 보건소는 병원에서 방사선 장비의 설치신고를 하면 관련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전국 관공서의 모든 정보와 행정업무를 통합운영 및 관리하는 관공서용 업무포털)에 등재하여 관리해 왔다.

하지만 국내 병원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의료장비가 7만 8천 여 대로 너무 많아, 보건소가 현장점검으로 이 모두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새올행정시스템과 심평원의 장비등록시스템 간 방사선 의료장비의 식별정보가 달라 두 시스템의 관련 정보를 대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병원에서 의료장비의 정기검사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받지 않은 방사선 의료장비 등을 사용하면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져 치료효과가 떨어지거나 과다하게 방사선을 방출하여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심평원은 안행부와 협조하여 장비등록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을 연동시키고, 의료기관 상대로 방사선 의료장비 정기검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