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못살겠다 폐지하라"
판매상인 수백명, 거리로

• 

  ▲ 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심지혜 기자

  
  

"20년 간 밤낮 없이 통신사가 시키는 대로 일만한 우리 종사자들, 단통법으로 이제는 일도 못하고 문 닫고 쉬게 됐다."

30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보신각 앞 광장에서 전국 이동통신 상인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호소했다. 

또한 "규제 철폐를 말하면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먹고 당장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생겼다"며 "단통법 시행 후 한달이 지났지만 요금제를 통한 이용자 차별과, 시장안정화는 커녕 통신업계 종사자들을 힘들다"고 성토했다. 

협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고객 지원금 상한을 요금 실사용 금액에 맞출 것 △15개월 이상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 철폐 △공시 지원금 상향 △사전 승낙제, 철회 요건 폐지 △사업자 경쟁적 파파라치 활동 금지 등을 주장했다. 

이는 일정 비율로 지원금을 설정하는 대신 요금제별 지원금 기준을 변경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요금제에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금 기준이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금을 상한액을 확대하고 단통법에 의해 공짜폰이 될 수 있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심지혜 기자

이뿐 아니라 이통사에서 사전에 영업을 허가해야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전 승낙제 및 철회 요건이 통신사의 자율적 규제라는 명분으로 판매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포상금을 위해 사실관계가 불투명한 폰파라치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포상금 외에 통신사 자체 페널티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 온라인 판매를 감시할 수 있는 폰파라치 센터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