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인중개사協 갈등 심화, 동맹휴업 결의

부동산중개보수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공인중개업계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7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부동산중개보수 개정안' 반대 집회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전국 19개 협회지부에서 회원 1만5000여명(협회 추산)이 참가했다.

이해광 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협회가 제시한 개선안은 묵살하고 일방적인 정부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국토부를 규탄하고 망동적 행태를 만천하에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생존권 박탈하는 중개보수 인하 반대', '탁상행정 국토부는 자폭하라'등의 피켓을 들고 나와 '전셋값 폭등 정부가 책임져라', '국토부 일방적 보수인하 즉각 철회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가한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중개보수 개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양천구 아파트 전세의 경우 대부분 3억원이 넘는 데 이대로라면 중개보수가 절반으로 줄판"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역시 "오피스텔 임대차가 중개가 대부분인데 갑자기 기존의 절반만 중개보수를 받으라고 하면 문을 닫으란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중개업계의 현실은 외면한 탁상행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집회에서는 회원 20여명이 국토부의 중개보수 개정안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치렀다. 집회 후 참석자들은 서울역광장에서 청계천 젊음의광장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해광 회장은 "향후 동맹휴업은 물론 직능경제인단체,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등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시위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일 부동산 매매 거래 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과 전·월세 거래 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했다. 요율은 각각 종전 0.9% 이하 협의에서 0.5%로, 0.8% 이하 협의에서 0.4% 인하했다. 주거용오피스텔 중개보수도 종전 0.9% 이하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