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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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센터 인건비 565억원 전액을 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2015년 정부 예산안을 수정가결한 데 대해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은 17일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가결 사항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용센터는 일반인의 구직 상담, 일자리정보 제공, 취업성공패키지 등 국가 고용정책 전반에 걸친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인프라의 핵심 기관이다.

     

    경총은 "고용센터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재원은 근로자와 기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반면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의 실업급여나 직업훈련비용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으로 조성된 재원이다. 따라서 고용보험기금의 사용은 반드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고용인프라 비용을 근로자와 기업에게 전가한다면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나아가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교육훈련에 사용될 재원마저 고갈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국회 예결위의 정부예산 최종 결정 과정에서 고용센터 인건비를 일반회계 항목으로 배정한 환노위의 결정이 존중되고 이를 통해 정부가 고용인프라 운영의 주체로서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