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 악순환 해소·근절 발판 마련…정부 노력에 부응, 품질경쟁 앞장"

  •  

    정부의 '공공조달 시장 제값주기' 추진에 중소기업계가 반색했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조달 시장 제값주기'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 축소 △불합리한 예정가격 산정 금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낙찰하한율 적용 대상 확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다량납품할인율 상한선 10%로 설정 등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간 과다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제품이 제값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곧바로 논평을 내고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경제는 정부의 재정확대와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조달 시장 내 중소기업제품 제값주기를 추진키로 한 정부의 결정은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가 낙찰제 및 예정가격 산정 방식,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개선은 중소기업들의 과당 가격경쟁으로 인한 출혈경쟁·품질저하 등 악순환 해소근절에 시작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중소기업들도 정부부처의 노력에 부응해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품질경쟁에 앞장서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