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지금이 골든타임]
경제활성 법안 타이밍 놓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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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뉴데일리DB

  
  

"지금이야 말로 우리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모두 하나가 돼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몇 달간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수 차례 강조해 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안정경제활성화 법안으로 30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6일 여야는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된 지원금액 합의에 실패하면서 정기국회 법안처리 실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정기국회 일정은 다음달 2일까지이지만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산적해 있다. 여당이 민생·경제활성화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것만 해도 160개다. 

이와중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예산안을 법적 처리 가능일까지만 통과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호기를 부리고 있다. 정해진 정기국회일까지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두고 이러한 파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국회는 하나의 법안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다른 법안은 논의의 장에 오르지도 못하는 특성을 보여 왔기 때문에 주요 민생법안은 제대로 거론되지도 못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뉴데일리DB

앞서 박 대통령은 '지금이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수차례 언급해 왔음에도 정작 시기가 중요한 대표 법안으로 꼽히는 부동산 관련법안 처리도 뒤전으로 밀린 모습이다. 

현재 처리가 시급한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폐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률 폐지 법안, 재건축 조합원 다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주거 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하지만 예산안 일정에 밀려 이를 제대로 검토할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30여 건이다. 

지난 9.1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2008년 4월 이후 6년 6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 건을 넘어서는 기록을 보이기도 했다. 모처럼 활기를 띤 시장에 불을 지펴줄 법안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올겨울 또다시 거래절벽으로 냉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의 경우 시기에 맞춰 폐지되지 않으면 올해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 사업장은 다시 환수대상에 포함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후 주택 가격과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그 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을 넘어서면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부담금으로 징수한다.

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분양가 상한제 역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 통과돼야 탄력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처리 시기가 중요한 쟁점 현안들을 놓고 예산안 처리에 연계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19대 국회 출범 후 2년 반 동안 접수된 법안은 총 1만2000여 건. 그러나 국회 공전 및 파행으로 70%가 넘는 8600여 건의 법안이 미처리 상태로 계류중이다. 최소한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꼽힌 것만 해도 160건이다.

박 대통령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10년, 2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설 땅을 잃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찾아온 경제 성장의 골든타임을 여야 대립으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민생·경제성장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처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