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학원처럼 전과목 수업"
공정위, 15건 경쟁제한규제 개선

내년부터 한 과목만 교습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교습소의 교습과목수 제한 규제가 폐지된다. 영어 교습소에서 수학도 가르치고 미술교습소에서 음악도 가르칠 수가 있게 됐다.

교습소는 1인당 수강인원이 9명으로 제한되는 곳으로 10명 이상인 학원과 구분된다. 우선 정부는 학원법을 개정해 교습소의 교과목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학원과 경쟁을 통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함이다.

독과점 횡포 논란이 끊이지 않는 TV 홈쇼핑도 더 늘어날 전망이며 휴대전화 판매업자나 여행사 등이 단종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 보험상품도 팔 수 있게 된다.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 과장은 "규제를 풀어 소비자들의 교육혜택권을 늘리고 7홈쇼핑 이외에 추가 홈쇼핑 신설을 허용하는 등 그간의 경쟁제한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9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15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공정위는 시장 창출·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TV홈쇼핑 독과점 개선 △의료기기 수리업 영역 확대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완화 △본업과 연계된 단종 보험대리점 허용 △내항여객 면허 수송수요기준 폐지 △초지 내 승마장 등 설치 제한 완화를 담았다.

또 불합리한 영업활동 규제로 △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자격 확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대상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격 고시제 폐지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제 개선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관련 규제 완화 △증권사 영업용 순자본비율 완화 등 6개 과제를 포함시켰다.

△교습소의 교습과목 수 제한 폐지 △위성방송 역내 지상파 방송 재송신 승인제 폐지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시설 기준 개선 등 3개 과제는 국민 생활의 질 개선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