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예정이던 법안소위 일정 미뤄져...이번 국회서 처리 안되면 통과 힘들어
  • ▲ 17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던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 파행으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 17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던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 파행으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KT의 IPTV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특수관계자로 묶어 규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처리 논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윤회 국정개입 파문으로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일정이 취소, 미방위 회의 일정이 연기됐다.

현재 야당은 정윤회 문건 파문에 따른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임시국회 일정을 중단하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요구에 여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전체 상임위원회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임시국회 일정은 내달 14일까지이지만 이번 임시국회 파행으로 미방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이 언제 잡힐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합산규제 법안은 KT스카이라이프를 KT와 특수관계로 묶어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분의 1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IPTV는 3분의 1 점유율 규제를 받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전국 사업자인 위성방송이기 때문에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KT IPTV가 KT스카이라이프와의 결합 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를 내놓으면서 점유율 규제를 피하고 있어 논란이 돼왔다. 

이는 KT계열을 제외한 IPTV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케이블TV 등은 모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을 기준으로 KT그룹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33.8%로 이미 3분의 1을 넘었다. OTS 중복가입자를 제외하면 28.1%로 거의 점유율 규제 수준에 육박한다.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산규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KT에서 규제 수준을 넘은 가입자를 모집,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에 따른 야당의 입장에 따라 회의 일정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