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600개 사업 통폐합...해외환자 32만명 유치 추진

예상대로 올 한해 우리사회 전반에는 뜨거운 개혁바람이 불 전망이다. 선도개혁의 첨병은 공공부문으로 대대적인 군살빼기가 시작된다. 과잉 기능 조정을 위해 공공기관들의 600여개 유사․중복 재정사업이 내년까지 통폐합된다.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노동부문에선 일명 '장그래법'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노사정 대타협을 전제로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꾀한다. 중소기업들이 일할 맛이 나는 환경도 조성된다. 하도급과 유통, 가맹분야의 대기업 갑질을 뿌리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중단없는 규제개혁으로 30조 이상의 신규 투자가 유도되고 관광 금융 등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5천실의 호텔과 크루즈 전용부두가 설치된다. 해외환자 32만명 유치계획과 소비진작의 핵심정책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들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총괄발제를 맡은 최경환 부총리는 "2015년은 경제혁신을 본격화할 골든타임"이라며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하고 내수-수출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개혁과 부양' 두마리 토끼 잡겠다

개혁의 키를 잡은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혁신은 "우리시대의 소명이자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라며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의 큰 줄기는 4대 혁신과 시장경제질서 확립으로 잡혔다. 노동부문에선 원청(중소기업)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면 200만원의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부문에선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보험․증권 분야로 확대하고 기술금융 공급을 2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꼽혔다.

공공부문에선 성과연봉제를 종전 2급 이상 간부에서 7년 이상 근로자로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활성화로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70개로 확대되고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 도입 등 기업-학교 병행모델이 늘어난다.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시장경제질서를 되잡겠다는 정책은 공정위를 중심으로 미래부와 중기청 등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된다.

◇ 투자-소비-고용 확대로 내수-수출 균형경제 달성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위한 정책으로는 투자여건 확충과 소비기반 확대, 청년․여성 고용 활성화 대책이 담겼다. 먼저 투자여건 확충을 위해 규제 기요틴 등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개선 대상을 지자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3월까지 지분투자방식으로 30조 이상의 신규투자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을 20개로 늘리고 3조원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가 추가 조성된다. 관광,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도심 면세점 4곳을 추가로 개설하고 영종도 등의 글로벌 복합리조트와 10선석 규모의 크루즈 전용부두가 설치된다.

호텔리츠 규제 완화와 기존건물의 호텔 전환 등으로 2017년까지 5천객실의 호텔을 추가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외국인지분제한 완화로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고 위안화 금융 중심지 구축을 위한 로드맵도 수립됐다. 해외환자 32만명을 유치하고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을 늘리기 위해 수출․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농수산업은 6차 산업으로의 고부가치화를 계속 추진하고 수출을 77억달러 수준까지 늘릴 방침이다.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이 첫번째로 꼽혔다. 40조원 규모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3월 이내에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민간 임대주택산업을 적극 육성해 주거안정과 투자를 촉진시키는 방안은 소비 확대의 핵심이다. 택지 조성․공급 - 건설․매입 - 운영․출구 등 임대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청년․여성고용 활성화 방안으로는 일-학습 병행제를 3000개로 확대하는 방안과 취업모 중심 보육지원체계 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