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담금 지출에 中企 허리휜다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담금은 전력부담금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제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담금 적정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60.2%는 전력부담금에 대해 '과다하다'고 답했다. 또 폐기물부담금은 51.2%가, 안전부담금은 50.0%가 '과다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력부담금의 경우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부담금(74.0)과 지난 3년간 부담률이 높은 부담금(68.3%).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한 부담금(27.7%) 등 3가지 문항에서 모두 1순위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부담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지출이 부담스럽다",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업종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 않고 있다", "전기세 누진율이 높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응답기업의 평균 부담금 지출액은 97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전인 2009년(평균 부담금 817만원) 조사때보다 18.7% 증가한 금액이다.

기업당 평균 3.3개의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고, '전력(89.7%)', '환경개선(80.0%)', '물이용(78.3%)' 부담금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생산활동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기업의 30.7%가 부담금 지출에 대해 '부담스러워' 했으며, '자금부족으로 인한 추가차입(34.8%)', '거래처대금 납부지연(19.6%)' 등의 애로사항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사용내역 관리가 불투명(26.3%)', '다수의 유사 부담금(21.0%)', '부담금 신설로 정부부담 기업 전가(16.3%)' 등을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최복희 정책총괄실장은 "전력이나 물은 제품생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산요소로 각종 부담금으로 인해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들도 있는 만큼 과도한 부담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담금의 투명한 관리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