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법 바뀌면 환급…
'출산·다자녀·독신' 소급 적용"

출산과 다자녀, 독신자 공제 항목에 대한 우선 환급방안이 나왔다. 국회에서 입법만 된다면 소급 적용도 하겠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 참석해 올해 바뀐 연말정산 방식에 따른 문제점으로 △다자녀 가정의 공제 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의 세 부담 증가 등을 우선 거론했다.

이어 최부총리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연말정산 보완책의 올해 연말정산 소급 적용과 관련해 "입법적 조치가 전제가 된다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3가지 항목 위주로 (소급)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고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연말정산 혼란 사태에 대해 "2012년 9월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서 종래에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효과와 두 개가 겹치면서 금년 연말정산에서는 체감 세부담이 급작스럽게 일어났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