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甲질 어려워진다
정부 "정액제·통행세 없애라"

갑(甲)질을 일삼던 TV 홈쇼핑들이 갑갑해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는 11일 'TV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13일 공정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범정부 TF 계획을 밝힌 지 채 한달만이다.

이례적으로 정부가 합동 TF까지 구성한 것은 그동안 TV홈쇼핑사들의 횡포가 '비리종합선물세트'로 불릴 만큼 광범위했기 때문이다. 홈쇼핑들은 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거나, 방송사간 강제변경 및 일방적 취소, 부당한 추가비용 강요, 불분명한 계약 등의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왔다.

방송시작 후 2시간 이내 주문에 대한 사은품 비용 등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거나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정식계약 체결없이 구두로 발주하는 행위 등이 다반사였다. 일방적인 방송 취소나 특정 택배업체 이용 강요, ARS나 모바일 할인비용 전가는 상습적으로 이뤄졌다.

대표적인 횡포는 정액제다. 홈쇼핑들은 판매 부진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자 판매량에 상관없이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정액제를 강요해 왔다. 홈쇼핑 퇴진임원들이 운영하는 빅벤더를 경유하는 통행세도 내야했고 황금시간대를 배정받기 위한 MD 등에 대한 접대와 향응제공은 기본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홈쇼핑을 거래하는 영세ㆍ중소 납품업체들로 갖가지 요구에 맞추느라 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공정위의 기업거래정책국장이 팀장을 맡는 TF에서 중기청은 납품업체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하며, 미래부는 시정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 시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중기청은 산하 11개 지방청에 홈쇼핑 피해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홈쇼핑의 불공정행위 관련 피해사례를 전국적으로 상시 접수, 파악한다. TV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반면에 납품업체들의 제보와 신고는 그동안 거의 없어 적발, 시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5년간 공정위에 접수된 납품업체들의 피해 신고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경우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홈쇼핑 재승인을 취소당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게 돼 TV홈쇼핑 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당장 3월 재허가를 앞두고 있는 롯데 등 일부 회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로 발표만 남겨놓은 공정위 제재수위도 관심사다. TF는 또 비정상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추진에도 힘을 모은다.

지난해말 기준 홈쇼핑 시장규모는 대략 9조원에 육박하고 6개 홈쇼핑사들의 영업이익은 7000억원이 넘는다. 정부는 이번 TF 구성을 통해 TV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