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업계가 "과밀업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창업지원을 자제시켜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국회에서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 김임용 수석부회장(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장), 강갑봉 부회장(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박창숙 부회장(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장), 권순종 이사(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창연 이사(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문상섭 한국화원협회 회장, 강종성 한국계란유통협회 회장 등 관련 소상공인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승재 회장은 "과밀업종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미국의 4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2배로 창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과밀업종의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무분별한 창업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최승재 회장은 또 "700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업종별 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10대 중점추진 과제를 비롯 산자위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산자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최해 소상공인단체별 현안을 보고받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