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원, 세금해방일 발표…"노무현 정부 이후 5일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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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은 언제일까. 22일 자유경제원(자경원)은 올해 세금해방일이 3월23일이라고 발표했다.

     

    세금해방일은 정부가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계산에 사용된 올해 조세총액 예상치는 한국은행 발표 기준인 284조1094억원이, 국민순소득도 명목 예상치인 한국은행 발표 기준 1279조8826억원이 사용됐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22.2%였다. 즉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부담은 국민순소득의 22.2% 수준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눠 보면 365일 중 81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365일 가운데 81일째인 3월22일까지는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것이고, 23일부터 12월31일까지 284일간은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는 얘기다.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 9시간(오전9시~오후6시)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59분까지 1시간 59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다. 세금이 아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7시간이다.

     

    세금해방일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엔 3월28일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그동안 세금해방일이 5일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세금해방일이 4일 줄었고 박근혜 정부에선 3년 동안 1일 줄었다는 게 자경원의 설명이다.

     

    자경원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만약 복지재원 27조원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할 경우 세금해방일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세금을 늘리지 않고 정부지출만을 늘리게 되면 재정 적자로 인한 정부의 부채 증가가 불가피해진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늘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복지 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