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서 불법 선불폰 개통 확인... "전체회의서 제재 수위 발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께 불법 적인 방법으로 선불폰을 개통하거나 이를 조장한 이통3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재를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3사의 불법 선불폰(대포폰) 개통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이달까지 마무리하고 제재 방향 등을 검토한 뒤 다음달 전체회의에 상정,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린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으로 이통 3사가 선불폰을 개통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음을 확인, 행정처분을 위한 증거 수집 절차인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이통사들이 선불폰 가입자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말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 가입자 1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폰 등을 개통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제 실태점검을 벌인 바 있다. 실제 검찰 조사에 따라 이들은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50%를 지키기 위해 이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장기 미사용 선불 이동전화 45만 가입자를 직권해지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제재와 별도로 선불폰 문제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바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기준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가입자 수는 5717만218명이며 이 중 SK텔레콤 2835만6564명, KT 1743만2306명, LG유플러스 1138만1348명이다. 이 가운데 선불폰 가입자 수는 267만987명으로 SK텔레콤이 140만2321명으로 가장 많고 KT 91만7773명, LG유플러스 35만8993명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