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發 이주대란 해결책 '공공임대'…서울시, 3750가구 추가

서울시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發 이주대란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추가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는 6일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 등을 담은 '강남4구 재건축 이주 집중 대비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시·구 이주대책 TF 운영 및 국토부·경기도 공동협력체계 구축 △수급불안 지속 시 이주시기 조정 적극 검토 △인근지역 주택공급 정보 제공 △이주임박 단지별 현장상담센터 운영 △공공임대주택 강남4구 집중 공급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소형저렴주택 공급 △임대차관계 안정화 대책 집중 추진 등이담겼다.

재건축이 몰린 강남4구는 현재 일부 단지들이 이주를 시작했다. 올 하반기에는 더 많은 단지가 이주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변지역 주택부족·전셋값 상승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2월말 현재) 강남4구 공급물량은 1만2000가구, 멸실 물량은 약 1만9000가구로 주택수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시는 올해 전세임대·매입임대 등 공공임대 물량을 총 3750가구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전세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올 계획보다 3000가구 추가된 총 9530가구 배정받았고 매입 임대주택은 750가구(LH)를 추가 했다. 

여기에 소형저렴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체주택 △빈집 리모델링 주택 △사회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시민이 상황에 맞는 주택을 선택하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인가신청 심의에서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심의대상을 기존 2000가구에서 500가구로 강화했다. 여기에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까지 포함했을 때는 2000가구가 되면 인가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강남4구와 인접한 주변 5개구(광진, 성동, 용산, 동작, 관악) 및 경기도 지역의 준공(예정)주택의 유형, 규모, 가구수, 주소 등의 주택공급 정보도 제공한다. 시민이 주변 지역의 공급 현황 등을 파악해 이주 시 유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이주가 임박한 대량이주 단지 내에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공인중개사, 은행직원, 구청직원이 이주도우미가 돼 전·월세 정보, 대출 등 금융정보, 불법중개행위 등을 현장에서 안내하는 센터다. 현재 강동구가 운영 중이며 지난 2월 현재 200여건이 넘는 상담실적을 보이는 등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시는 자치구는 물론 국토부와 경기도와도 상시적인 실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추진일정, 선이주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며 "이주시기가 최대한 집중되지 않도록 자치구 및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