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정부 규제 완화에만 골몰,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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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백수오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백수오 쇼크에 건강기능식품 기능 검증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4년새 54.5%나 확대되고 업체 수 또한 10만개에 달하나 식품의 효능이 입증된 바는 드문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성 갱년기 치료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시장의 경우 지난 2011년 40억에서 2013년 704억원으로 17.6배 급성장 했다. 나아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규모뿐 아니라 업체도 급증가세라 관리감독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식품산업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건강기능식품의 시장규모는 1조7천920억원으로 2009년의 1조1600억원 대비 54.5% 성장했다. 업체 수 역시 6만3천458개에서 9만6천199개로 51.6%나 증가했다.    

     

    이 같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능을 입증하고 관리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은 부실한 실정이다.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제조업체의 자체 품질검사에 안전관리를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돼있지 않아 원료 검사 등의 역할은 소비자들의 제보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과열된 경쟁에 과장광고 및 부작용 피해마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피해 사례는 더욱 늘 전망이다. 

     

    지난 1월 식약처가 밝힌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 건수는 1천733건으로 2014년 136건보다 무려 12배 급증했다. 또 식약처가 2013년에서 2014년 7월까지 적발한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건은 875건에 달했다.  

     

    점입가경으로 효능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도 드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셀프 메디케이션이 열풍을 타며 인터넷과 홈쇼핑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건강식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부여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에 대한 질병발생 위험 감소기능, 생리활성기능 1~3등급 중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은 칼슘과 비타민D, 자일리톨 등 3개에 불과했다.

     

    특히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비타민C의 경우에도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는 집단에게는 효과가 있으나 일반인에게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0년 한국보건의료원은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경우 치료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실태가 이러한데도 지난해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올해 3월부터 편의점과 자동판매기를 통해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도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판매에 대한 방식도 규제를 풀었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판매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