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출시 독려... 우리銀, 변동금리 부담 출시 시기 저울질변동금리 산출방법, '코픽스 금리 마이너스 1%P서 0.6~0.7%P 조정할 듯
  • ▲ 주택자금대출창구 모습.ⓒ연합뉴스
    ▲ 주택자금대출창구 모습.ⓒ연합뉴스


    출시가 잠정 연기됐던 연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가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10일 우리은행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직 상품 약관 심사도 끝나지 않는 상태로 출시 시기는 미정이지만, 국토부가 상반기 출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의 상품 약관 심사는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려는 목적에서 내놓은 연 2%대 안심전환대출이 큰 인기를 끌면서 시장 분위기가 저리의 고정금리에 관심이 쏠려 상품 출시 시기를 놓고 고민하는 눈치다. 안심전환대출 인기에 따른 시중은행의 업무 부담도 출시 시기를 늦추는 원인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싼 변동금리로 주택 구매자금을 빌려주고 주택을 팔거나 대출 만기가 됐을 때 시세차익을 은행과 나누는 상품이다. 정책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하지만, 국민주택기금 대신 은행 자금을 재원으로 삼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게 차이다.


    국토부는 고정금리와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 금리 변동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이나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리는 애초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애초 안심전환대출이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금리가 높아 시장 반응이 우려됐으나 뜻밖에 '대박'을 치면서 거꾸로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영향을 받은 셈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코픽스 금리(COFIX·자금조달비용지수)-1%포인트'로 정한 변동금리 산정방법을 '마이너스 1%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6∼0.7%포인트'로 낮춰 금리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애초 국토부가 3월 중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안심전환대출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시중은행의 일손 부족, 주택거래량 증가 등을 이유로 출시가 연기됐다.


    국토부는 상품 출시 일정 연기를 결정하며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거래량 증가 등 금융·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구조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안을 보면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5년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의 자격 요건을 없앴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는 셈이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받아 사려는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집값의 70%까지로, 대출 신청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와 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 등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