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초저금리 주담대 분석 자료… 4년새 160분의 1 수준
  • ▲ 자료사진. 서울 중랑구의 한 신규아파트 시공 현장. ⓒ성재용 기자
    ▲ 자료사진. 서울 중랑구의 한 신규아파트 시공 현장. ⓒ성재용 기자

    무주택자 사이에서 한 때 인기를 끌었던 연 1~2%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공유형 모기지'의 판매액이 4년 전보다 약 16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연도별 판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유형 모기지의 판매금액은 2014년 7747억원에서 2018년 49억원으로 약 16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판매건수도 같은 기간 5881건에서 31건으로 급감했다.

    2013년 말 도입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연 1.5%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손익 공유형도 같은 조건으로 집값의 최대 40%까지 첫 5년간은 연 1%대로 대출해준다.

    대출기간과 자녀 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 또는 손익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이는 국토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수익 공유형의 경우 2014년 4698건(6441억원)에서 24건(41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손익 공유형도 같은 기간 1183건(1305억원)에서 7건(8억원)으로 줄었다.

    윤관석 의원은 "2015년 이후 주택시장이 전반적인 상승세로 돌아선 데다 시중 주담대의 금리인하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매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공유형의 경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장의 위험을 낮추고 서민의 원리금 상환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가 크다"며 "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의 확대나 한도의 상향을 고려하는 등 서민에게 유리한 정책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