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메르스
정부 경제정책 잇단 '올스톱'

메르스 여파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이 잇따라 멈칫거리고 있다. 취소나 연기, 무산이 속출한다.

당초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던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과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이 나란히 한 주씩 연기됐다. 원래 계획에 없던 '메르스 관련 경제동향 및 대응방안'이 긴급 안건으로 추가되면서 뒤로 밀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각 부처에 지시해 다른 현안보다 메르스 사태가 경제 전반에 주는 피해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우선 만들 것을 지시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은 모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지난해 12월부터 노사정이 협상해왔지만 현재는 사실상 결렬된 상태다. 3월말까지 사회적대타협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등 독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터라 이번에 발표될 구체안에 큰 관심이 모아졌었다.

창조경제 생태계 지원을 위한 판교밸리의 사업내용과 공간계획 등도 마찬가지다.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기재부도 고민에 쌓였다. 다음달로 늦추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각종 소비지표와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모니터링 중인 기재부는 자칫 사태가 장기화되면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내리는 등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려던 '2015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을 잠정 연기했고 aT도 11일 개최 예정이던 '할랄식품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일정을 다시 짜기로 했다. 지난주 안심전환대출 확대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려던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대책 발표 시기도 16일로 조정했다.

공공·교육·금융 등 다른 구조개혁 분야도 발목 잡히고 있다.

공공분야의 경우 1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체육인재육성재단, 녹색사업단, 국민생활체육회 등 4개 기관 통폐합에 이어 R&D분야 등에 대한 기능조정을 하기로 했지만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으로 방향을 잡아놓은 교육분야도 가뜩이나 느린 속도가 더욱 더디게 됐다.

메르스 파문 한복판에 서있는 보건복지부는 지금 상태라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는 언감생심이다.

답답해진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메르스 사태와 함께 경제활성화와 수출경쟁력 회복, 노동시장 개혁 등 경제 분야를 집중 거론하며 메르스 대응과 함께 경제활성화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메시지를 거듭 정부 부처에 전달했지만 메르스 파문이 일찍 종결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