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홍콩 등 아시아 보험당국이 자국 보험시장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해 재무건전성 감독체계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돼 관심을 끈다.

    김진억 보험연구원 수석담당역은 '아시아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감독당국의 대응'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진행중인 한국의 위험기준자본(RBC) 모델 개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보험규제 개혁이 빠르게 진행되고 보험시장의 글로벌화로 상호연관성이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 보험감독당국들도 글로벌 표준 논의 참여와 채택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 보험감독당국들은 자국 보험시장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재무건전성 감독체계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RBC제도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홍콩은 지난해 RBC제도 로드맵에 대한 의견보고서를 발간했다. 인도는 2013년 RBC제도 도입에 관한 공개 초안을 발간하고, 이를 주도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중국 보험당국은 올해 중국 리스크중심 지급여력 체제(C-ROSS)로 알려진 2세대 지급여력 규제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지난 2004년 선도적인 RBC제도 도입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도 보험회사들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감독했다. 이와 함께 2012년부터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RBC2를 개발해 시험 운영 중이다. 

    덧붙여 아시아 보험감독당국들은 자국 보험회사에 대해 기업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12년 9월부터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ICAAP)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도 생명보험사에 대한 전사적위험관리(ERM) 요건을 도입했다. 싱가포르는 지난 2013년에 자체위험과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를 포함한 ERM요건을 도입했다.

    김진억 수석담당역은 보고서 말미에 "아시아 각국이 자국 보험시장의 리스크속성을 반영해 건전성감독체계를 개발하고 자국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다"며 "이를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 RBC모델 개발 과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