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순위 무관·3년간 300가구 이상 실적이면 참여 가능…중소·중견업체 문턱 낮춰
  • ▲ 아파트단지.ⓒ연합뉴스
    ▲ 아파트단지.ⓒ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주택보증은 30일 경기 화성동탄2, 충북 혁신도시 등 LH 조성택지 2개 지구에 대해 1957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LH 보유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공모사업으로 2018년 준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화성동탄2의 경우 토지공급 조건을 변경해 택지비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참가자격을 완화해 중견·중소업체 참여 문턱도 낮췄다.

    ◇화성동탄2 612·충북혁신 1345가구 건설…토지가격 1~2년 무이자 분할납부

    화성동탄2 A95블록 지구는 4만4347㎡에 전용면적 60~85㎡ 아파트 612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829억원이며 2년 무이자 분할납부로 3.9%쯤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1차 공모 대상지였던 화성동탄2 A-14블록은 1년 무이자 조건이었다.

    동탄 신도시를 관통하는 동탄대로 이용이 쉽고 KTX·GTX 동탄역 접근성도 좋다. 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동탄분기점 이용도 편리하다.

    반경 1㎞ 안에 164만㎡ 규모로 조성되는 워터프론트 콤플렉스와 단지 북측으로 공원이 있다.

    충북혁신 B4블록 지구는 8만1064㎡에 전용면적 60~85㎡ 아파트 1345가구를 짓는다.

    토지가격은 211억원으로 1년 무이자 분할납부를 통해 2.4%쯤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이는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에 따른 것으로 조성원가의 90%(㎡당 26만원) 수준이다.

    이곳은 중부고속도로, 평택·음성고속도로와 가깝고 청주국제공항, KTX 오송분기역 이용이 편리하다.

    충북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중 수도권과 가장 가깝고 11개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돼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가 25㎞ 거리에 있다.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지었으면 참여 가능…중견·중소기업 참여 확대

    이번 2차 공모에는 참여업체 자격요건이 완화됐다. 중견·중소기업 참여가 늘 것으로 보인다.

    1차 공모 때 입지여건이 좋은 공공택지임에도 건설사 참여가 저조했던 점이 자격요건 완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동탄2신도시와 위례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의 3개 필지를 대상으로 한 1차 공모에는 5개 업체(컨소시엄 포함)가 참여했다. 5월 참여의향서 접수에는 총 78개 업체가 나섰지만, 최종 신청 경쟁률은 1.7대 1에 그쳤다.

    국토부는 우선 시공능력평가순위가 없어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고 신용평가등급이 BB+ 이상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신용평가등급 BB+ 이상에 시공능력평가순위 500위 이내 업체만 참여할 수 있었다.

    신용도 평가는 기존 평가체계가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배점을 60점에서 30점으로 줄이고 등급별 차등 폭도 3점차에서 1점차로 낮췄다. 신용평가등급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존에는 0점 처리했지만, 최저득점(23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점수 폭이 기존 39~60점에서 23~30점으로 조정돼 최대 점수 차가 21점에서 7점으로 좁혀졌다.

    사업수행 실적은 중견업체의 단독 참여를 고려해 배점을 50점에서 30점으로 축소했다. 실적 산정방법도 최근 3년간 실적 세대수를 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나눠 점수를 매기던 것을 실적 건수 점수로 바꾸고 구간도 3개로 줄였다. 아무래도 실적 세대수가 적은 중견·중소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없앴다.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중견·중소업체의 출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참여비율에 대한 배점간격도 최대 30점에서 20점으로 좁혔다.

    충분한 사업검토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공모기간은 9주로 3주 연장했다. 1차 때 공모기간은 6주였다.

    국토부는 8월 말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하고 9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대한주택보증과 구체적인 사업협의 후 주택기금 출자심사를 받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착공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2차 공모로 LH 부지를 활용한 뉴스테이는 총 5222가구가 공급된다"며 "서울신당 등 민간제안사업 5529가구, 인천 청천재개발사업 3197가구를 포함하면 연내 1만가구 공급목표는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