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복 인증 등 불합리한 인증 부담 커"

정부의 다각적 노력에도 중소기업들은 인증 비용·취득절차 등에 여전히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박성택)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과 공동으로 지난 5월 5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인증 실태 및 애로사항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30.7%는 인증 취득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인증비용(44.3%), 인증취득 절차(35.0%), 인증취득 기간(31.6%), 인증기준(31.0%), 중복인증(26.2%) 순으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회와 옴부즈만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 11개 과제를 발굴하고 이중 중소기업에 부담 주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인증 과제 5가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불합리한 인증과제 5가지는 △붙박이 가구류 평가기준으로 부적합한 대형챔버법(가구 오염물질 방출량 평가하는 기준) △환경표지 사용료 △내구성 검사만 6개월 소요되는 승강장 문 잠금장치 안전인증 △크기만 달라졌을 뿐 에너지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재인증 △타 법정임의 인증 시험결과 인정하지 않는 적합등록 등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중소기업 현장 방문으로 발굴된 인증과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협업해 마련중인 인증제도에 대한 근원적인 정비방안에 대해 중소기업 업계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불합리한 인증개선은 단순한 비용절감을 넘어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창조경제로의 성장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