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는 것은 물론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세금감면과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를 1년간 유보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제약협회는 메르스 사태로 제약산업계의 경영악화를 타개하고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조사치를 1년 유보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제약협회는 지난 14일 제3차 이사회(이사장 조순태 녹십자 부회장)를 개최, 메르스 피해 실태와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의 파장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15일,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과 공동 명의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제약산업 경영악화 타개를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15일 협회에 따르면 실제 메르스로 인한 환자 급감 등으로 6월 평균 매출액은 전월 대비 10%(1,200억원)감소했다. 이에 더해 최근 실거래가 조사 약가조정제도에 의해 2,077억원 상당의 약가인하 조치가 예고돼 업계 경영에 타격이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대금결제 지연,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지연, 생동성시험 대상자 모집 지연, 생산 의약품 공장 재고비용 증가 등 금액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피해 역시 산적해있어 제약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약가인하 열람정보가 도매상의 가격정보 등 상세정보가 없어 최소한의 검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불법거래에 해당하는 의약품 도매업소의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가 약가인하 금액 산출대상에 포함돼 제약기업은 무차별 가격인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저가구매 행위가 원내 입원환자용 의약품을 구입하는 대형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발생함에 따라 입원환자용 의약품의 약가 인하율이 7~10%에 달하는 등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게돼 향후 공급차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약가인하 산출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옛 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제 실시 기간 중의 의약품 거래에 대해서도 이후 새 제도로 도입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의 약가인하 방식을 불합리하게 적용해 우려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사회는 협회 백신의약품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조순태 녹십자 부회장을 선출했다. 또 이사회는 제약협회와 유통협회간 상호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하고, 제약협회 차원의 유통질서 문란 도매상에 대한 설문조사는 일단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