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왕성 진위 조기 결론을"
풍납토성 주민들 고통 토로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풍납토성 백제왕성 심포지엄'에서 풍납토성의 백제왕성 진위여부를 놓고 격렬한 주장이 오간 가운데 풍납토성 주민들은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하기 어렵다. 이젠 풍납토성의 백제왕성 진위여부를 결론내야 한다"며 정부당국자와의 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서울 풍납토성 사적지 및 환경대책위원회는 17일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할 수 없는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을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그동안 풍납동 주민들은 풍납토성 사적지 지정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지만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그런데 '서울 풍납토성 백제왕성 심포지엄에서 '풍납토성은 백제왕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와 착잡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풍납토성은 지금으로부터 54년전인 1961년 첫 발굴조사를 시작했다. 이 기간동안 주류학계는 '풍납토성이 백제최초의 왕성인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이다'고 주장했으며 이 학설은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왕성임을 뒷받침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대책위는 "지난 7월4일 공주·부여·익산의 백제 유적 8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지만 풍납토성이 빠진 이유도 왕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일부에선 풍납토성이 왕성이 아니라 군사적 방어를 위해 지어진 외성(外城)이며 왕성터는 풍납동이 아닌 지금의 하남지역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풍납토성이 왕성이냐 아니냐 여부를 놓고 20년 넘게 지루한 공방을 벌이면서 주민들은 수십년간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며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묶이면서 노후건물을 재건축할 수도 없고, 재개발 정비사업은 포기해야만 했으며, 심지어는 새롭게 도로를 내거나 정비하는 일도 시나 구에서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이 침해되면서 풍납동 주민들의 '삶의 질'은 인근 지역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졌다"며 "'풍납동은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줘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젠 풍납토성의 백제왕성 진위여부를 결론내야 한다. 더 이상 주민 재산권 침해를 자양분 삼은 세금 낭비적인 발굴 조사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청 등 관계당국에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우선, 앞으로 풍납토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책임 있는 당국자가 분명하게 밝히고 주민들과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풍납토성이 한성백제의 왕성이 맞다'면 이에 합당한 법적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2·3권역 지역 주민들에게 2조원의 보상비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이는 주변 시세를 감안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이다"며 "전문가들은 토지보상과 손실보상을 합쳐 최소 5조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왕성이 아닐 경우엔 사적지 지정을 즉각 해제하고, 그동안 사적지 지정으로 인해 20년 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법적 피해 보상을 해달라"며 "관계당국에 건물과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주민들의 법적 환매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외에도 수용절차의 적법성 등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주문했다.

대책위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민의 뜻을 모아 국민감사 청구와 민·형사 소송 등 필요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