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驛 사고 재발 막겠다"…2017년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

2017년까지 전국 모든 역사에 스크린 도어(안전문)가 설치된다.

노인 이용이 많은 역사의 에스컬레이터는 운행속도를 낮추고 새로 짓는 역사에는 교통약자를 위해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기술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까지 확대된다. 이면도로 속도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속 40~50㎞로 낮춘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현장 정착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유류할증제도 도입 등도 지속해서 추진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어린이 안전학교 관계자 등 정책 수요자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통·철도·연안여객선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설치 등… 대형 철도사고 시 해당 공기업 사장 해임 건의도 가능

정부는 철도안전대책으로 2017년까지 모든 철도 역사 승차장에 스크린 도어를 전면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철도사고 사망자 33명 중 21명(63.6%)이 자살로 추정되는 열차 투신 사고로 숨졌다.

정부는 우선 올해까지 도시철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594개역 중 90개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았다.

광역철도 231개역 승차장에도 2017년까지 스크린 도어를 설치할 계획이다. 광역철도 역사의 스크린 도어 설치율은 현재 33%(77개역)에 그친다.

타는 곳과 열차 사이 간격이 10㎝를 넘는 경우 직선구간에는 연내 고정식 안전발판 1403개를 설치하고 곡선구간은 접이식 안전발판 202개를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승차장 사고 총 621건 중 '발 빠짐' 사고는 총 326건으로 연평균 65건이 발생했다.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도 개선한다. 서울지하철 청량리·종로5가·가락시장 등 노인 이용 비율이 20%를 넘는 16개역의 에스컬레이터 운행속도를 1분당 30m에서 25m로 낮춘다.

계단 미끄럼 방지를 위해 2016년 상반기까지 미끄럼 방지용 마감재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2017년까지 86억원을 들여 계단 309개소에 미끄럼 방지용 고무를 부착한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철도역사 내 '장애물 없는 환경' 구축사업도 벌인다.

철도역사를 새로 지을 때 경사로 기울기, 추락방지턱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에 준하는 기술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기존 역사 68개소 중 20개소에 대해선 2017년까지 161억원을 투입해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사고에 대한 운영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5명 이상이 숨지는 대형 철도사고가 나면 해당 공기업 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했다. 1억원 이하인 최대 과징금도 30배로 강화한다.

철도차량에 대해선 제작에서 폐차까지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먼저 등록제를 도입해 그동안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해온 철도차량 2만2878량을 등록하고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비용 절감을 위한 외주가 비인가업체를 통한 정비 불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철도차량 전문정비업도 신설하고 정비사 자격제도 도입한다.

자동차처럼 차량 검사제를 도입해 철도차량 관리를 강화하고 구조변경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철도차량의 정비·사고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생애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일반도로서도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추진… 보복운전 엄정처벌 방침

도로교통 안전대책으로는 먼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9월께는 버스 기사가 승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

고질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방식을 유흥가 이면도로 등을 중심으로 한 수시 단속으로 바꾸어 진행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은 하반기에도 집중단속을 펼친다.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보고 '폭력행위등 처벌법'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10일부터 한 달간 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73건이 적발돼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오토바이 인도주행을 막기 위해서는 배달업체 종업원이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경우 업주도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같이 처벌하기로 했다.

도로 안전시설도 확충한다. 전국 250개소 무단횡단 다발지점에 무단횡단방지펜스를 설치한다.

지난 2~4월 경찰청·교육부 등 관계기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합동점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어린이 무단횡단 방지펜스 미비와 스쿨존 안내표시 미흡 등도 연말까지 보완할 방침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면도로 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40~50㎞로 지속해서 낮추고 속도제한이 필요한 생활도로구역은 218개소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118개 구간에서 이면도로 속도를 낮춘 결과 교통사고 발생은 2013년보다 18.3%, 사상자 수는 26.7%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졸음쉼터는 올해 40개소를 확충해 212개소로 늘린다.

중앙·지자체·관계기관의 교통안전대책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현장중심의 범국민 교통안전 거버넌스를 구성한다. 지자체의 교통안전대책 실적을 매월 평가하고 교통사고가 높은 지자체에는 맞춤형 교통안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분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비가림시설 설치 등 여객 불편 해소 총력

정부는 연안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마련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게 주력하기로 했다.

여객 불편 없이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할 수 있게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한다. 현재 전국 28개 주요 여객터미널 중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8곳이다.

신분확인 과정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져 승객이 불편을 겪지 않게 비가림시설 등 승선장 편의서설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양사고의 82%가 선원의 피로도 증가 등 인적과실로 일어나는 만큼 선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사의 육상 안전관리직원이 여객 신분확인을 지원하고 해사안전감독관이 이를 점검하도록 했다.

정부는 노후 여객선 현대화를 위해 정부·선사 선박건조비 공동투자제도인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건조지원제도인 이차보전사업 대출 상환기간 연장(10→15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류비 변동분을 보전하는 유류할증제도 도입해 선사가 안전투자를 늘리게 유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총 운항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3.6%에서 2013년 38.4%로 증가했다.

이 밖에도 여객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고객만족도 평가에 안전항목을 추가하고 재정 지원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해양안전에 특화된 국민해양안전체험시설은 2017년까지 건립해 2018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황 총리는 "지난해 37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000명 이하로 감소했으나 선진국보다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며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기본이고 핵심인 만큼 음주·보복 운전, 운전자 폭행 등 법질서 위반에 대한 근절노력과 함께 시민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월호 사고 이후 마련한 여객선 안전관리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안전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정착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안전대책은 환경변화와 국민의식에 맞춰 보완과 발전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는 '과거의 잘못된 관례나 제도를 과감히 타파해 옳은 길로 나아가는' 작비금시(昨非今是)의 자세로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