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번씩 정보유출 당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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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1억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전 국민 1인당 2번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새 나간 것이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개인정보 누출은 추후 파밍이나 스미싱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기관의 단속이 너무 무심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개인정보 누출 사고는 총 107건으로 누출건수는 9218만건에 달한다. 연도별 누출건수는 2011년 7월 이후 4855만 건, 2012년 1385만3771 건, 2013년 18만7209 건, 2014년 2874만2984건, 2015년 85만4059건이다. 

전체 누출 사고 중 개인정보 누출 건수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 22건으로 전체의 22.5%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누출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국감 받는 방통위원들.ⓒ심지혜 기자

우 위원은 "방통위의 사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사실상 사업자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누출사고로 인한 처벌도 솜방망이로 끝나 제재의 실효성을 보기도 어렵다"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게다가 수 조원의 이익을 보고 있는 사업자들에서도 누출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작년에 KT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법을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이통사나 대형 포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 만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관심 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