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생생국감] 전병헌 의원 "유·무선 통신사업자 잘못 납부된 돈 소비자들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미환급액 돌려주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 질타


  • 유·무선 통신사업자에 잘못 납부된 돈이 소비자들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규모는 1000억여 원으로 각 업계 1위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이 독보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의 통신 3사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은 1094억원에 달했다. 

과오납금은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면서 정산 과정에서 환급받아야 하는 요금이나 보증금을 환급받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2007년부터 집계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 통신사업자 3사의 과오납금은 약 1136만건이다. 그 중 269억원 상당의 약 312만건이 아직 환급되지 않고 있다. 

과오납금 미환급액이 가장 많은 사업자는 유선 1위 사업자인 KT로 175억원이며, 다음으로 SK브로드밴드 59억원, LG유플러스 35억원이다. 

무선 통신사업자 3사의 과오납금은 약 3200만건으로 이 중 825억원 상당의 1616만건이 미환급됐다. SK텔레콤이 518억원, KT가 125억원, LG유플러스가 182억원이었다.

이같은 미환급액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사이트(www.smartchoice.or.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지난 5년 간 이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돈은 23억원에 그쳤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에게 즉각 돌려줘야 할 돈"이라며 "제대로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환급금이 1000억원이 넘었다는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