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성-현내, 보령-태안1 도로공사 사업비 300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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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5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도로공사 중 83건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이로 인한 사업비 증가액은 5001억원이다.
전체 설계변경 횟수는 363회로 공사 1건당 평균 4.4회 변경이 이뤄졌다. 일부 공사는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지방관리청별로는 대전이 사업비 증액이 가장 컸다. 이어 원주, 부산, 익산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오히려 사업비가 90억2300만원 줄었다.
사업비 증가액이 가장 큰 공사는 간성-현내 구간이다. 364억3000만원이 늘었다. 보령-태안1 구간도 347억4200만원이나 증가했다.이찬열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가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분석을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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