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혈세낭비' 심각…설계변경으로 2조3천억 '허공'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 사업지에서 혈세가 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새누리당)이 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발주공사 및 설계변경 현황'에 따르면 이들 현장의 최종 공사비(23조4431억원)가 최초 사업비보다 10%(2조386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 공사 업체가 저가투찰로 우선 낙찰을 받고 이후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린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187개 공구 중 66%(123곳)가 저가낙찰에 의한 계약으로 나타났다. 한 공구에서는 무려 15회나 설계가 변경되는 등 잦은 설계변경 횟수가 603회로 확인됐다.

설계변경 사유는 대부분 계획변경·물가변동 등이다. 계획 대비 공사비 절감 건은 26개 사업에 불과했다.

이헌승 의원은 "대부분 현장 여건 변동,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예산 집행계획이 어긋나거나 애꿎은 사업비만 늘어나는 등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 "부당하게 공사비를 증액시켜주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공사비 부당 증액의 경우 감리단에도 엄격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하고, 감사실의 철저한 검토를 의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