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확실성 탓에 '5만원권' 장롱 속으로'…환수율 반토막

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을 선호경향이 확산되고, 탈세 목적의 현금수요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1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잘에 따르면, 지난해 5만원권 회수율은 25.5%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48.7%)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5만원권 환수 금액은 2012년 11조원, 2013년 7조5000억원, 2014년 3조9000억원으로 최근 3년 사이 3배 가까이 감소했다.

5만원권 환수율 급락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확산되고 저금리 기조로 인한 화폐보유의 기회비용 저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탈세 목적의 현금수요 증가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그 후로 5만원권 환수율은 급락했다. 5만원권 발행에 따라 지난해 시중 유통 화폐는 68조원 규모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에는 은행권 급증에 따른 지하경제, 음성적 거래 확대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와 대책마련이 전무한 상황이다"며 "5만원권 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화폐 흐름 조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액권 화폐가 세금탈루에 활용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