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현행 최고 소득세율(38%)과 격차 커…소득양극화 해소위해 조세체계 개선해야"

  • 근로소득과 금융·임대 소득 등을 합한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만명의 2013년 평균 소득은 4억7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납부한 실효세율은 20.1%에 불과해 현행 최고 소득세율 구간인 연소득 1억5000만원 이상 세율(38%)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3년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경제개혁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합소득 최상위 100명의 1인당 2013년 평균 소득은 212억9900만원이었으며, 상위 10만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4억7100만원이었다.

     

    근로소득만을 놓고보면 최상위 100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66억3800만원이었고, 상위 10만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2억7440만원이었다.


    통합소득 상위 10만명이 전체 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대로 최근 4년간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근로소득과 금융·임대 소득 등을 모두 합친 통합소득 기준으로 국민의 절반은 연소득이 1975만원 이하였다. 중위소득은 1975만원으로 상위 1% 소득과 16.5배, 상위 10%와는 5.7배의 격차가 났다. 평균소득은 3360만원으로 상위 1% 소득과 10.7배, 상위 10%와는 3.7배 차이를 보였다.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소득에서 결정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은 상위 100명은 29.2%, 상위 10만명은 20.1%로 나타났다. 평균 근로소득의 세금은 24%다.

     

    오 의원은 "현행 조세체계로는 소득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며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과 조세체계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