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업병 보상' 발목잡는 野... '묻지마식' 의혹 제기 '빈축'

삼성전자를 둘러싼 직업병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질병 피해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과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합의에 나선 당사자들조차 모르는 '의문의 문서'를 들고 나와 양측의 협상을 방해, 사건을 원점으로 돌리려 헛힘을 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가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개별적 보상을 진행하며 민·형사상 소송 포기(부제소 합의)와 비밀유지 의무 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당시 증거물로 '수령 확인증'이라는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은 의원의 말처럼 보상을 받을 경우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와 함께 두 가지 조건을 어길시 보상금을 반환(금원반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직업병 피해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 대책위원회(가대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은 의원의 주장과 달리 실제 보상 절차를 이어오면서 이런 문제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창호 가대위 대표는 "보상창구를 개설한지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은 의원이 내놓은 수령증을) 본 적이 아예 없다"며 "흔들리지 않고 보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도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자체 블로그에 "은 의원이 제시한 수령 확인서에서 비밀유지와 금원반환 조항이 빠진 '확인서(사진)'를 보상금 신청자들에게 발송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삼성을 향한 공격은 좀처럼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은 이날 은 의원의 의혹을 문제 삼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진실 공방이 보상을 방해하는 카드로 악용될 수 있는 셈이다.

은 의원 측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 노력과는 관계 없이 '삼성 때리기'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일부 진보매체는 합의서에 게재된 부제소 합의 조항까지 꼬투리 잡으며 사태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합의를 할 때 부제소 합의 조항이 들어가는 건 매우 통상적인 일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결국 보상 절차를 밟고 있는 피해 가족들만 또 한 번 고통을 겪을 처지에 몰렸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은 의원이 반올림을 이용해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는 듯하다"며 "피해자 구제라는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