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 장관 "주택 과잉 공급, 아직 폭탄 아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과잉 공급 논란에 대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강호인 장관은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 조찬간담회가 끝난 후 주택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자 "2017년 입주 시기까지는 아직 2년이나 남아 있다"며 "당장 폭탄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는 당장 주택 공급량에 대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들어 주택 공급이 많긴 했지만 과잉 공급을 논할 수준은 아니다"며 "내년에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 공급이 내년 이후 물량을 당겨서 진행되고 있는 데다 공공택지공급 감소와 금리 인상 등이 예상돼서다.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다"며 "2017년 입주 시기를 대비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야 할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공식 입장은 현재 주택 공급 과잉이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라며 "우려가 있지만, 모니터링을 하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거듭 말했다.  

주택 과잉 공급 외에도 정부와 주택업계는 뉴스테이와 집단대출 규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뉴스테이에 건설사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며 "임대가 안정화되면 건설사에 출구전략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뉴스테이 입주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전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조건 선택제를 적용하겠다"면서도 "다만 임대조건 선택제의 폭에 대해선 건설사 의견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제공은 단지 특성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며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등에게 맞춤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업계는 집단대출 규제 완화,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완만한 시행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업계에서 주택시장 규제에 대해 금융 당국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며 "지난 7월22일 발표된 가계부채종합대책은 개괄적 내용만 담은 것이다. 주택시장에 큰 영향이 없도록 금융 당국과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업계의 반발이 심한 집단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지만 과하게 실시하면 수요자들과 건설사 모두 손실이 있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금융 당국에 전하고 있다"며 "현재 금융 당국 차원이 아닌 각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택 공급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뉴스테이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분양 물량이 5~6년간 분양 위축분이 일괄 반영된 양상인 데다 선행지표주택 인허가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높은 청약률에도 초기 분양률은 하락하고 있으며, 서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장과 나머지 외곽 지역의 분양가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또 2016년 주택 분양 물량은 약 34만가구로 올해 48만여가구보다 10만가구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71만 가구였던 인허가 물량도 내년에는 48만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택지 공급, 모자 리츠 구성, 우선주 출자 허용,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면제, 주식취득제한 완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호인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들과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이사, 이석준 우미건설 대표이사,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