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증가 등 가계대출 문제도 심화 가능성

  •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아파트 분양 급증으로 2018년 준공후 미분양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수도권의 아파트, 주택 모습.ⓒ뉴데일리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아파트 분양 급증으로 2018년 준공후 미분양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수도권의 아파트, 주택 모습.ⓒ뉴데일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아파트 분양 급증으로 2018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3만가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인호 KDI 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아파트 분양물량 급증의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은 49만가구에 달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중장기(2013~2022년) 주택공급 계획상 연평균 아파트 공급 물량 27만가구보다 20만가구 이상 많은 수준이다. 올해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공급도 약 7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수요 약 33만 가구보다 2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분양이 1% 늘어나면 3년 후 입주 시기에 발생하는 준공후 미분양도 0.3% 증가한다.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나면 할인분양, 할인매각, 분양미수금이나 대손충당금 설정 등이 발생해 건설사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킨다.  

    올해 주택 수요가 유지돼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018년 2만1000가구로 증가한다. 수요가 감소하면 준공후 미분양은 2018년 최대 3만가구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중도금 집단대출로 인한 가계대출 문제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은 대부분 중도금 집단대출을 통해 이뤄지므로 중도금이 지급될 때마다 수분양자의 가계대출로 인식된다. 
     
    송인호 연구원은 "아파트 분양 시점에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집단대출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며 "미입주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줄일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