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3%, 물가전망치 1.4% 하향조정

  • 올해 처음으로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2016년 성장률 전망치는 3.2%에서 3.0%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도 1.70%에서 1.40%로 전망치를 낮췄다.

    통화정책방향문에서 12월과 달리진 부분은 물가였다.

    한은은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당분간 물가안정목표치 2%를 하회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주열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물가안정목표치를 밑도는 물가 전망이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재 금통위의 정책 초점은 경기 부양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에 맞춰져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금통위는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보유 채권의 만기는 5년 미만이고 한국과 미국의 단기 금리차는 장기구간에 비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출이 심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대출의 증가 역시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된 요인이다.

    2014년부터 기준금리가 총 100bp 인하된 이후 2013년 주택담보대출은 70조3000억원 증가했다.

    2014년 35조5000억원에 비해 두 배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하 후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만 이뤄졌다.

    통화정책이 자산시장과 가계부채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즉,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국내 거시 안전성을 훼손할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장기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다.